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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
==== 제 1장   총    칙 ====

제 1 조 (목적)
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, 전기통신기본법,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, 정보통신 윤리강령, 프로그램 보호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 한국법학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법학교육원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의 준수및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① 이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정해진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② 한국법학교육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은 발생합니다.

제 3 조 (약관의 수정)
한국법학교육원는 합리적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변경된 내용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 한국법학교육원는 변경된 약관을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합니다.

제 4 조  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.


====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과 서비스 이용 ====

제 1 조 (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)
①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한국법학교육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에 의해 성립됩니다.
② 이용 신청시 요구되는 이용자 신상정보에 대해 이용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③ 한국법학교육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한해서 이용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   ⓐ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   ⓑ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④ 한국법학교육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한해서 이용승낙을 아니 합니다.
   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   ⓑ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
   ⓒ 이용 신청시 필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   ⓓ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   ⓔ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

제 2 조 (계약사항의 변경)
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,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.

제 3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한국법학교육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(00:00-24:00)을 원칙으로 합니다.
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한국법학교육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
==== 제 3 장 의무 ====

제 1 조 (회사의 의무)
① 한국법학교육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 제공 신청 후 24시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② 한국법학교육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③ 한국법학교육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더 좋은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④ 이러한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한국법학교육원는 맞춤식 서비스등 양질의 서비스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⑤ 등록한 개인정보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나 이용자의 개인보호정책에 관련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 고쳐나가겠습니다.
⑥ 한국법학교육원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, 불만 등을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, 처리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
제 2 조 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회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.
② 한국법학교육원의 서면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본 서비스 자체, 서비스의 이용 또는 서비스에의 접속을 복사, 복제, 판매,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③ 회원은 회원 자신의 ID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한국법학교육원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.
④ 회원 자신이외에 한국법학교육원, 제3자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.
⑤ 회원은 바이러스 제작 및 배포, 해킹 등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⑥ 회원은 한국법학교육원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을 할 수 없습니다.
⑦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습니다.
⑧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⑨회원은 기타 관계 법령에 위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
====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====

제 1 조 (이용요금의 부과)
① 한국법학교육원는 유-무료임을 공지합니다. 
② 유료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만 사용가능합니다.
③ 유료회원(회비 1회 이상 납부한 회원)의 경우, 회비 미납시 사용 중지되며, 회비 납부와 함께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.
④ 무료회원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==== 제 5 장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====

제 1 조 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② 한국법학교육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,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일정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   ⓐ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   ⓑ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   ⓒ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   ⓓ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키는 경우
   ⓔ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
   ⓕ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   ⓖ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
③ 위의 2항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당한 회원은 이용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④ 회원탈퇴를 하시면 한국법학교육원을 사용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(패스), 포인트 등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고 입력된 정보와 자료는 모두 삭제가 됩니다.
⑤ 서비스 이용중에 입력된 게시물들에 대한 개별 제공은 불가합니다.

제 2 조 (게시물의 제한)
한국법학교육원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   ⓐ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내용인 경우
   ⓑ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   ⓒ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
   ⓓ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   ⓔ 내용물의 등록/게시된 위치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명 될 경우
   ⓕ 기타 관계 법령이나 한국법학교육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


----- 제 6 장 손해배상

제 1 조 (손해배상)
① 한국법학교육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 한국법학교육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, 소송은 한국법학교육원이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.

(부칙)


(시행일) 이 약관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
 약관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.

개인정보취급방침

한국법학교육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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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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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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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
아.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침의 설치?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
자.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-성명 및 연락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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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회원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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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인가 사용 방지, 가입 의사 확인,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,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,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,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, 고지사항 전달

 

다.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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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

-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,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

 

라. 수집한 개인정보 취급 위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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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,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

마.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원칙적으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단,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.

<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>

▶ 회원 ID

- 보존 이유 : 서비스 이용 및 컨텐츠제공

- 보존 기간 : 회원이 탈퇴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.

 

바.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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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
▶ 파기방법

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

-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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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개인정보관리책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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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: gosi800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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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자 : 2007년 09월 17일

시행일자 : 2007년 09월 1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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